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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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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8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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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화우
4
동인
2
상승
2
지평
2
명문
2
강율
2
장강
2
서우
2
태평양
2
반우
# 변호사 (상위 10)
3
박태원
2
김성수
2
황성필
2
윤홍근
2
전현희
2
강신중
2
박준섭
2
최병덕
2
박병대
1
강대준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공2024상,249]
의료법위반
의료법
2.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도9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공2023하,2148]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18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4.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도202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의료법
형법
5.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16276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
6.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도11404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의료법
형법
7.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10]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
형법
8.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22년
9.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공2023상,297]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
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86, 2022. 11. 24.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8, 2022. 7. 21.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5, 2022. 6. 30.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1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횡령][공2022하,1536]
횡령
의료법
형법
14.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결
[의무이행의소]〈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공2022상,879]
의무이행의소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21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98, 2021. 12. 23.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16. 대구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노1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1436 판결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폭행][미간행]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폭행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누35041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9. 울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64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42, 2021. 6. 24.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2. 4. 선고 2020고합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7827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미간행]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4, 2020. 9. 24., 합헌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구의료법제87조제1항위헌소원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4.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질개설자(사무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공2020상,160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공2020하,1367]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26.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13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공2020상,104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가합54120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의료법
28.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34008 판결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
의료급여법
의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2, 2020. 2. 27., 합헌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구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51, 2020. 2. 18., 기각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31.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20상,46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19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4, 2019. 12. 27., 각하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33. 인천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노321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인천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고단446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12, 2019. 8. 29., 기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3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노1636 판결
[의료법위반·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2018년
3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공2019상,24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공2018하,1680]
사기
공무상표시무효
의료법위반
의료법
3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14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의료법위반][공2018하,1423]
의료법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기사법 시행령
의료법
형법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노9 판결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미간행]
사기
공무상표시무효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42.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2786 판결
[의료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미간행]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건강보험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244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년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5, 2017. 12. 28., 합헌
의료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의료법제82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17, 2017. 11. 30., 기각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본문전단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46. 수원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노4041 판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미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노3436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4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5. 30. 선고 2017고단385 판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미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형법
49.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99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공2017상,12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강제집행면탈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형법
5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공2017상,106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52.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7상,240]
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법
의료법
53. 대구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4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7, 2016. 12. 29.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55.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노78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6노81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1691, 312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19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강제집행면탈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407 판결
[사기·의료법위반][공2016하,1744]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공2016하,1276]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7. 15. 선고 2015고합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2. 서울행법 2016. 6. 23. 선고 2015구합68789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4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
63. 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고합8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강제집행면탈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4. 인천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고합7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5. 수원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고단642, 4327(병합) 판결
[의료법위반·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사기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427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약 육성법
한의약육성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67.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0.21 선고 2014누1302 판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는 이유로 환수처분된 요양급여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68. 부산지방법원 2015.08.13 선고 2014구합2172 판결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료법
69.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사기·의료법위반][공2015하,1176]
사기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형법
70. 대전지법 2015. 5. 28. 선고 2014노3568 판결
[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확정[각공2015하,547]
의료법위반교사
의료법위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법
72. 고등군사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315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미간행]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의료법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
직무유기
공갈
재물손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73.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선고 2014누57449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74. 서울행정법원 2014.12.05 선고 2014구합59900 판결
원고가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개업자금은 과거 동업자의 차입금임[국패]
상속증여세
의료법
75.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고13,2014고14(병합) 판결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강요·위력행사가혹행위·재물손괴·협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폭행·직무유기·증거인멸][미간행]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의료법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
직무유기
공갈
재물손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76.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사기·의료법위반][공2014하,2148]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구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도7572 판결
[의료법위반][공2014하,2082]
의료법위반
의료법
79.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59, 2014. 8. 28.
의료법 제27조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7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14, 2014. 8. 2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82.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도3852 판결
[의료법위반·사기·사기방조][미간행]
의료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83.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공2014하,1919]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97, 2014. 8. 5.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의료법
8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노2225 판결
[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17. 선고 2013고합2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의료법위반][공2014상,635]
의료법위반
의료법
88.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6649 판결
[의료법위반][공2014상,418]
의료법위반
의료법
89.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14상,44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90.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공2014상,202]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9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3고단1712,2110(병합),2233-1(병합)(분리) 판결
[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9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673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상,46]
손해배상
의료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39, 2013. 6. 27.
의료법 제82조 제1항 위헌제청
의료법제82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94.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15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8, 2013. 2. 2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2012년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388, 2012. 11. 13.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의료법
97. 청주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노506 판결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강제집행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강제집행면탈
위계공무집행방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338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9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5. 8. 선고 2011고단920,2012고단9(병합),2012고단22(병합) 판결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강제집행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강제집행면탈
위계공무집행방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27, 2011.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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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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